
이에 이 총리는 “2007년에는 충남도지사라 대선에 관여 못했고, 2011년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생활을 했다. 다만 2012년도 대선에서 저의 지명도 때문에 명단에는 명예위원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암투병하는 사람이 선거운동했겠느냐. 유세장에 한 두 번 간 적은 있다”라며 ‘성완종 리스트’ 관련 여부를 일축했다.
민 의원은 이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밝혔듯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헌법 제11조와 24조에 각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다”며 “대전, 충청지역 주민의 권리가 법에서 정한대로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대 총선에 앞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동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주민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와 함께 “헌법은 국가가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최근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 각종 시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마저 풀어버린 인상이 짙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답변이 어려운 문제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문제가 상충하는데 보완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밖에 전국의 각 시도는 산불화재나 대형재난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소방용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전과 제주, 세종시 등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총리 향해 성완종 리스트 질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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