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4일 오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위촉식‧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박범계 의원과 함께 강영호 특허법원장과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정상조 서울대 법대교수, 한규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기석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11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법원이 지식재산 분야 중심법원으로 도약하고,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로서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 행정부, 학계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모두 참가하는 개방형 논의기구이다.
추진위원회는 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를 포함해 지식재산법원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위한 뒤 오는 10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특허시장이 연간 200조원이고 지식재산 분야의 중심국가가 되면 전세계 특허 시장을 흡수하고 연관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발효과가 있다” 며, “세계 각국이 IP 관련 중심국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연구와 논의를 거쳐 IP Hub Court 를 추진키로 했고, 이에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영광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동위원장에 위촉된 것과 KAIST, 특허법원, 특허청 모두 대전지역에 소재해 있다는 것이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며 “대전은 이미 대한민국 특허의 중심이고, 그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특허법원의 도약과 특허허브국가로의 도약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앞서 국회가 중심이 된 IP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바 있다. 두 위원회가 별개의 기구이지만, 사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이상 박범계 의원의 이번 공동위원장 위촉으로 특허허브국가로의 도약과 IP Hub Court 추진 활동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