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 시장 회계책임자, 1심과 다른 판결 나올 듯
[속보] 권 시장 회계책임자, 1심과 다른 판결 나올 듯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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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오전10시30분 선고, PC구입 과정, 선거비용이냐 정치자금이냐 ‘쟁점’

권선택 대전시장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재판에서 “‘1심 판결에서 보면 선거캠프 당시 실질적으로 PC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 측은 PC가 구입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피고인 추가 신문을 보면 선거비용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PC구입과정에서 PC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장판사는 “PC구입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 선거비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포럼 부분 문제만큼이나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시장 관련 2심 선고는 오는 7월20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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