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2015년 현재 436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거대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함께 제기됐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걷어 들이는 직접부과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현 연금제도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율을 계산하면 22.9%가 되는데 즉,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원이면 그 중 45만 8천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현 기금운용제도 도입당시 40조원에 맞추어 설계되었던 낡은 운용체계에서 탈바꿈하여 거대규모에 걸맞은 관리ㆍ운용체계와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윤옥 의원이 주장하는 기금운용공사설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기금규모(500조원)에 걸맞은 수준으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대 필요
▲ 기금규모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등 해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음.
▲ 정부의 당연직 위원과 가입자 대표가 기금운용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현 기금운용체계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장단기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에 대한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정치적․정책적 유인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기금운용체계로 개편해야함.
실제로 박윤옥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익률 4% 기준으로 기금고갈시점이 2060년이었던 국민연금재정이 수익률 7%가 되면 15년 늦춰진 2075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수익률이 8%가 되면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