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적인 예산조기집행, 경기부양효과 실집행 가능여부 꼼꼼히 따져야
이번 2014년도 결산 심의는 8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 비경제부처별 정책질의로 나뉘어 실시된다. 19일 실시된 종합정책질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에서 출석해 진행된다.
이날 정책질의에 나선 정용기 의원은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연례적인 재정조기집행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은 학교시설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특정관리대상 학교시설물은 총 33,303개로 이중 경과연수가 40년이 지난 시설은 4,723개가 산재해 있다. 특정대상시설물은 재난위험발생 정도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구분해 관리되며, D나 E등급으로 판정된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재난위험시설은 상태에 따라 보강, 철거 등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길게는 수년간 방치되는 곳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조 3천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으나, 2010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매년 예산이 감소해 2013년에는 1조 2천억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학생과 교사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4개의 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의 1개소가 누락되었고,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 점검한 결과 28개소가 추가로 재난위험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담당자가 육안으로 외관을 점검하여 1차 판단을 하는데 따라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보다 정교한 점검·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풍선효과와 같이 복지의 확대는 다른 재정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한 번 시작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려운만큼 선심성 복지정책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용기 의원은 “노후한 학교시설의 보강과 철거가 시급함에도 재정 문제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재난위험시설을 조속히 해소하고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용기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예산집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뒷받침되어야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 146조원 중 실집행금액은 132조원으로 1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년간 조기집행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과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각 기관으로 교부만 이뤄지고 실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산은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함에도 재정을 조달하는 비용은 소요하게 된다. 결국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이 이자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연례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묻지마식 예산 배정으로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기집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집행 가능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무관심 속에서 외면받고 있는 순국선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례로 순국선열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 현충사는 지난 97년 지어지고 2003년 국가보훈시설로 지정되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전무해 지난해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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