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모여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충남 천안과 아산의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도 그런 큰 틀의 개혁 차원에서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남지역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가지 원칙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정론관에 모였습니다.
첫째,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 ․ 지방의 대표성 보완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이 대도시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도·농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국회의원을 줄인다면 농어민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과 농촌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제부터라도 필요합니다.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자치구,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인구조건을 만족시킨 천안과 아산의 일부지역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될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 동안 함께 노력해 온 두 지역 간의 화합과 상생발전 노력을 와해시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셋째,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은 충남의 천안과 아산에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 결정입니다. 이제 충남의 선거구 증설은 헌법에서 보장한 충남도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소대표된 충청권의 민심이 온전하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충남의 선거구 증설은 이미 명분과 조건이 충분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천안 ․ 아산 지역의 선거구 증설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양당 지도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하고, 헌법적 기본가치와 합리적 기준으로 충남의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설명하며, 때로는 강력히 촉구하여 210만 충남도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7일
새누리당 충남도당 국회의원 ․ 당협위원장 일동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국회의원 ․ 지역위원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