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가정법원, 대전특허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시장 재판에 대한 언급이 흘러나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5일 열린 국감에서 “권 시장 항소심 공판 당시 야당 대표가 와서 기자회견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수사든 재판이든 정치권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여건에도 법과 원칙을 사법기관에서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대전지검을 향해 쓴소를 날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뇌물범죄로 접수된 뇌물관련 사범이 지난해 비해 46.6%가 증가한 것을 꼬집으며 반대로 기소율은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검 뇌물관련 범죄가 전년대비 46.6%가 증가했다”며 “뇌물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은 대전지법이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을뿐더러 6년간 장기미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민·형사 포함)이 가장 많다”며 “"장기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숨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최근 광주고법에서 피고인들이 대부분 무죄나 감형을 선고받은 일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의 무더기 감형과 무죄 선고가 국민적 실망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광주지법을 향해 15년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신혜시 사건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신속히 재심을 결정해 김신혜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