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직원들 공제회에 지난 8년간 6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직원들의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및 공제회 운영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상조회 성격의 직원공제회에 5억9095만원이 지원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3520만원, 2007년 3720만원, 2008년 6780만원, 2009년 6606만원, 2010년 7424만원, 2011년 1억542만원, 2012년 9737만원, 2013년 1억766만원 등 최근 연간 1억원대로 늘었다. 2006년 이전 직원들의 경조사에 혈세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관련문서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공제회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의 식비 보조금과 퇴직시 근무연수 1년마다 5만원씩 누진되는 퇴직전별금, 근속직원의 감사금 (20년 100만원), 대학입학자녀 축하금(등록금 50%) 등을 지원했다.

특히 공제회는 직원 대출사업까지 확대했는데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8년간 21명에게 1억9000만원을 연리1%의 저리로 융자해왔다.

공제회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197명(2015년 9월기준) 가운데 임원·정규직·무기직 등 139명(71%)이 가입돼 있는데 임시·전문직 등 계약직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조차 제외시켜 전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예산은 올해 789억원으로 이 가운데 혈세로 493억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나머지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용역사업(72억원) 등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직원 가족들의 결혼축하금 등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부당하게 사용된 혈세를 조속히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