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코리아 소사이어트 회장)와 돈 오버도퍼 교수(한미 연구소 소장)는 6일(현지시간)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대한 또다른 대북 제재는 중대한 실수(grave mistake)가 될 것이며 새로운 위험한 긴장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포용과 대화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와 오버도퍼 교수는 따라서 "미국 제재에 따른 피해가 자심해지기전에 제재 방침은 재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여국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 방안을 전달받았지만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등은 미국의 제재가 북한 정권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두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거부에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국경 불안을 우려해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지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북한 제재에 대해 동조하지않으며 따를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취한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새로운 포괄적 대북 제재가 취해진다고 할지라도 60년이상 지속돼온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맞서 지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완전한 핵무기 국가를 선언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착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북한에 대한 본능적 적대감 때문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제재 움직임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위한 일종의 방어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전문가는 "부시 행정부가 당근을 포기한 채 많은 채찍만을 휘둘러 새로운 국제적 위기 국면이 분출한다면 그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 문제를 효용성있게 다루는 유일한 길은 협상이며, 끊임없이 협상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포용력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