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을)은 9월 28일 피감기관인 기획예산처 국회 사무처 대통령 경호실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구논회 의원은 기획예산처 국감에서 부도직전의 교육재정확보 방안과 2006년 교육예산 증가율 정부지출 증가율에 크게 못미쳐 해마다 과다하게 부풀려 편성되고 있는 교육세는 누구의 책임인가 집중 질의했다.
구 의원은 늘어가는 세수결손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재정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 정부가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6% 확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2-3년동안 교육재정 규모는 최소한 정부 전체 지출규모 증가율보다는 큰 폭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평균 재정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폭으로 편성돼 교육재정 규모 확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2006년도 예산 편성규모가 정부 전체 지출규모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게 편성된 이유와 향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그 사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 의원은 교육세는 예산대비 징수실적이 해마다 결손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교육세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부족재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차적으로 재경부의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획예산처 역시 이와 같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 운용상 문제점에 대비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년 이러한 세수결손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어느시점에 알려 주고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결손액이 1조165억원에 달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구논회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정책개발비 집행과 정치불신만 조장 누가 600만원을 달라 했는가를 묻고 주차시설 개선대책 관련 주차난 어디까지 가나 해소방안 대책 개선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안전대책 철저해야 국내유치 최대 국제회의 한치의 빈틈도 용납될수 없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