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교육규칙 56건 전수조사 실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까지 교육규칙에 대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손인관 행정과장은“이번에 선정된 정비대상 규칙에 대하여는 향후 개정 일정에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는 한편, 자치법규 미정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규칙 정비는 올해 상반기 조례 일괄정비 추진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 교육규칙에 대한 첫 일괄정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교육규칙 56건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규칙에서 84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비 대상이 되는 규칙으로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규칙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칙으로 규제를 정한 것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이다.
법제처 컨설팅과 담당부서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정비가 필요한 교육규칙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달중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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