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도유 잡종재산 매각에 효율적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백낙구의원(보령2,한나라)에 의해 202회 충남도의회 운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에서 제기됐다.
백낙구 의원은 "올해국공유지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국공유지를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히고" 현재도 불법 또는 무단점유및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아울러 관련 민원의 애로사항 등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도내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 시'군에서는 농알고 있다"며 "시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세원발굴 정책시 주변지역 지원대책 요구
도의 新 세원 발굴정책과 관련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화력발전소의 전력에 대해 지역개발세 부과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역개발세는 도세로서 이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도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과세추진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답해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광고물의 규격이나 게시장소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은 무엇인가"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문제 지적
벡의원은 "도내모든 시군에서 그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여 지역별 특색이 없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다음 내년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기준이나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도계사업가꾸기사업 강화 요구
백낙구의원은 "올해 업무보고에 도계가꾸기 사업을 강화한다"고한 업부계획보고에" 충남도도의 경우 도계홍보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특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시도인 호남지역을 지나다보면 조형물이 설치(호남 제일문)되어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도계를
가꾸는데 광고물도 필요하지만 조형물 설치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특색있고 효과성 있는 사업이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