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적정여부, 부정 수급 여부 등 점검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오는 12월까지 서부 사립유치원 64개원을 대상으로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임면 현황에 대한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사항은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사례 여부 ▶교원 임면 시 결격사유 조회 여부 ▶근무상황부 관리 현황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처우개선비는 매달 유치원별로 신청서를 받아 해당 교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최근 일부 유치원에서 부정수급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해 지도·감독을 강화했고, 사립유치원 교원 임면 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황 점검을 병행한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단이 상반기에 사립유치원 33개원의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하반기에 64개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해,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사실 적발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박현덕 유초등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임면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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