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청와대 신원조회 이유로 늦어져, 낙하산인사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석이 매년 청와대의 신원조회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며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코드인사나 낙하산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최근 10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6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기관장 공백 기간 200일을 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은 기관장 공백이 100일을 웃돌거나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중 공백 기간이 가장 심했던 곳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442일이나 공석상태이었으며 현재도 기관장이 공석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40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9개나 되고 하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이 7개나 된다”며 “타 부처에 비해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에 기관장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관장 인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가 신원조회 등의 이유로 인선을 미룬다면 국민들은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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