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현안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이자 해당 지역구를 둔 조승래 의원(3선·유성구갑)의 지원 사격과 함께 시정 역량도 총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전교도소가 위치한 조승래 국회의원도 국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을 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재정 사업이든 민간 건설사가 하든 이번 정부에서 끝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 핵심 숙원사업 중 하나다. 단순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가 아닌 교도소가 입지한 대전 서남부권 등 체계적인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꼽힌다.
교도소 이전으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도안지구 3단계와 연계한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
교도소 이전 사업은 국·시비 투입 없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이 기본 뼈대다. 시는 예타 통과와 국비 확보 방안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개발사업 지침에 교도소는 국가 시설인 만큼 '개발비용 산출 시 기존 국유지 가치를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은 일반적인 위탁개발과 달라 기존 방침으로 추진 시 여러운 구조여서 개선 요청을 꾸준히 드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는 2017년 유성구 방동 일원을 이전 예정지로 확정하고 약 53만㎡ 부지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교도소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총사업비는 약 7810억 원이다.
당초 오는 2028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2023년 예타 중간결과에서 기준을 넘기지 못했고, 이듬해 예타면제 추진 불가 판단 등의 제동이 걸리면서 2031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시는 위탁개발이 불발될 경우 '플랜B'로 기부대 양여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