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15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률 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사업임을 재차 상기시키며, 윤석열 정부에서 조정된 국비와 지방비의 50대 50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입지할 국가 핵심 기능의 중심 도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나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 역시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기존의 행복도시 내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체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행복청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2024년부터 신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 비용의 50%를 세종시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새로운 구조가 적용되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예산 분담 구조의 변화가순수한 비용 배분을 넘어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공공건축물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며, 건립 단계부터 세종시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방재정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한 재정 여건을 안고 있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도시 성장 규모에 비해 온전한 세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공공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립비 50% 분담은 일회성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부담과 결합하여 세종시 재정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행복도시가 국가 주도의 계획도시인 만큼, 일반 지자체의 자체 시설처럼 기계적인 재정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비용부담 원칙을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한다.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행정 절차만으로 세종시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사업의 책임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개발계획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셋째,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최소한의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거나 세종시의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하고 경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필수 공공건축물에 관한 비용까지 세종시가 모두 떠안게 되면 행정 서비스와 도시 운영에 필요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재정분담률 조정 문제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나 현 정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목표와 지방의 재정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종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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