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정보과〕시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
〔세종시 토지정보과〕시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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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학 과장,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과 바른 지적행정 구현

세종시 토지정보과는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해 가겠다’는 이춘희 시장의 시정목표에 발맞추어 ‘시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신동학 세종시 토지정보과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신동학 토지과장을 비롯한 24명의 직원들은 ▲ 공정하고 신뢰받은 부동산 행정 ▲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 ▲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 ▲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홍보를 강화 하고 있다.

특히, 응급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신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로등이나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119와 연계하여, 최단시간 내에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긴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로명과 기초번호

또한, 보람동, 대평동, 아름동, 고운동 지역 등 17개 종속구간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해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명주소시스템 DB를 일제 정비하여 검색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훼손된 주택 및 토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하는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토지와 관련된 민원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며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동학 토지정보 과장으로 부터 2017년 성과와 2018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1.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은?

세종시는 지속적인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및 엄정한 부동산 관렵법 집행으로 실소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 재편에 기여했다.

중개업소 자체 수시 지도· 단속 및 국토부와 세무서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 154건, 실거래 신고 20,392건, 계약서 검인 19,769건을 진행했다.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로 과태료 64건 부과와 세무서에 81건을 통보와 63건 21억7천9백만원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반조성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을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2.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 내용은?

시는 지적도면과 실제 현황 불일치 지역을 선정 지적재조사로 인해 변경된 토지의 면적·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계를 협의·조정 하고, 60일 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올해부터 시작한 명학·부강·문곡지구(217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3 이상 동의를 받아 재조사 측량 중이다.

또한, 2018년부터 2년간 연서 청라·노장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시는 2010년까지 4억 5천만원응 투입하여 8개지구 2100필지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3년간 3,700여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값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확도를 가진 세계측지계 좌표 값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일반·공공측량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각종 공사와 수시로 변동되는 지형, 지물 변화에 대한 정밀한 측량이 가능해져 측량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할 등 측량검사 5118필, 토지이동 지적공부 10,806필 정리 측량검사와 지적공부 정리의 신속한민원처리로 시민편의를 제공했다.

3. 지적재조사업비의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 되는가?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같지 않을 경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1㎡ 당 감정 평가 한 금액 × 증감면적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 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면 된다.

4. 2018년 드론이용 업무활용 방안과 운용 계획은?

세종시는 2018년 드론으로 취득한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지적 재조사사업, 사유지 관리, 토지보상, 산림·재난 등 행정업무에 활용 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광지 영상 촬영 및 행사 지원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드론 운영시 사고 예방대책으로 비행고도 150m미만에서 운영하고, 강풍이 불거나 기상 조건이 나쁜 날씨에는 비행을 삼가 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물(송전탑 등), 건축물등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실시와 조종사 준수 사항을 숙지 및 이행 하겠다.

5. 조치원읍 지하시설물 전산화 완료후 면지역,동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은?

국토부의 국비보조 대상사업 지역은 도·군청 소재지의 읍지역이며, 면지역은 해당되지 않은다.타 지자체의 경우 면지역에 대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별(3~5년)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완료후 면지역 DB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면지역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부터 구축된 자료를 단계적으로 이관 받아 GIS표준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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