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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13일 운명의 대법원 선고 '주목'선고 결과에 재·보궐선거 여부 판가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2.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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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찬우(한국당. 천안갑) 의원의 상고심이 13일 선고돼 주목된다.

박찬우 국회의원 (천안갑, 자유한국당)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는 당선 무효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천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1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김용우 기자  ccn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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