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새정부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대표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이건실 강원도 춘천시의회 이건실 회장)가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본격적인 반기를 들고 나섰다.
비수도권 광역의회 의장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 25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5월 22일 오전 11시 강원도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2008년도 정기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과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 정부 들어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인식하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중단없는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구조의 미래지향적 개편, 광역화, 선진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롯해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경제와 경쟁논리’에 의해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당초의 원칙과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역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유발하는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토대로 청와대 및 국회 등 서울로 출정하여 결의대회를 갖고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등과 공조 대응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규제완화 법개정을 적극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2008 정기회 개최(2008.5.22)
또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 기조하에 정부 주도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협조가 필요한 바, 앞으로 비수도권의 각계 기관․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 의장단체로서 참가한다고 확정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활동상황을 알리고,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등과 긴밀히 협조채널을 유지하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강화와 각종 정책 발굴에 노력할 방침이다.
2007년 3월 8일 공식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규제완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1월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결의대회 및 서명서를 지자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에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지방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