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 선정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전국 27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자체적으로 부정.부패 차단에 나선다.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각종 법령 등이 부정.부패를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관으로 2006년부터 실시됐으나 자치 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범기관으로는 경기도와 양주시, 대전시와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시범기관들은 현재 자치법규를 스스로 점검해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평가업무까지 공동으로 추진해 그 결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기관 선정은 서구가 전국 270여 자치단체 중에서 부패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법령을 집중 분석·검토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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