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1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승인의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사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및 기금회계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했다.

이날 충청남도사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 충청남도 사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 심사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조례 제정 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은 있는지와 6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대학 박물관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며,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운영 등을 먼저 보완하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사립박물관의 입장료가 비싸다고 생각된다며 개선방안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1년 입장객 현황과 수입 현황에 대해 물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도비를 지원하여 건립하고 관리주체 등을 변경할 경우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이며, 조례 제5조 지원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미등록 사립미술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를 보면 도에서 박물관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타 시·도에서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곳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도내 16개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중 경기도 및 서울시에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지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초·중·고학생들 소풍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결산안 심사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2007년 세계사물놀이대회를 전용하여 집행하면서 당초 사업자 부담금 50%를 20%로 축소하여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고, 기부금 3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계백장군 역사무예촌 2억 1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추진상황 등 설명을 요구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21억 1천 6백만원 불용 사유는 무엇이고, 건전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사업비 1억 6천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육상, 볼링, 배드민턴, 근대5종 4개의 도청체육팀 실적과 4천 5백만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청양도립사격장 편입이 안된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7건에 5억 9천 4백만원을 이월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도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차 위원장은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는 계획대비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서중철 의원(비례, 통합민주)은 지역교육청별 사업예산에 대한 구성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지역별 운동부 예산지원이 차이나는 사유와 시․군별 꿈나무 연계 육성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성중 의원(계룡2, 한나라)은 유치원 종일반운영비를 천안, 논산교육청만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점에 대해 물은 뒤, 제12대 교육감 선거공약 이행실적 및 제13대 교육감 선거공약에 대해 질문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2006년도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72.2%는 무엇이며, 사학기관의 경영 평가 방법과 기준은 무엇이냐고 묻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증대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교원 평가 선도 학교 운영으로 4억 4,444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단위 산출금액 1,587만 3천원의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천안 교육청 중국 연변 연길시 교류 사업으로 1,839만원을 추경에 편성 하였는데 신규 편성 사유와 교류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물었다.

또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현수막이 3개 30만원, 선물비가 1인당 10만원, 기타 초청 경비로 문화탐방비, 기본 식비외, 환영 만찬, 환송회, 협의회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예산의 중복 과다 편성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교원 단체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이 중 학생교육 행사지원 사업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 증액 되었다며, 학생교육 행사 지원 사업의 지출 세부 내역과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국정감사 CD 제작 사업, 보존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행정 사무 감사자료 인쇄비, 학교 수련원 기본 운영비 등 2008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재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도청이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했다.

이어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했다.

〈 도청이전본부 소관 심사 〉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비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본구상 용역이 연계되어 추진되는지와 항공측량의 목적에 대해 질문했다.
개발계획 용역시 선수금이나 중간기성금을 미리 지급 했는지도 물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은 도청신도시 공공디자인개발 용역필요성 및 활용계획에 대해 묻고, 공공디자인개발 용역비 3억원중 지식경제부에서 2억1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세출결산서를 보면 집행액이 11.7% 이월액이 28.9% 집행잔액이 59.4%인데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높은 이유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세종시특별법 자문단 운영수당을 우리도가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세종시의 지위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대전충남 분리가 국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도청이전에 국비부담은 당연하므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은 세출결산서를 보면 집행액이 11.7%, 이월액이 28.9%, 집행잔액이 59.4%인데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높은 이유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통합민주)은 세종시의 법적지위 및 우리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