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자투리땅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대책을 내놨다.
허 예비후보는 15일 복지·인권분야 정책공약 발표(4차)를 통해 “대전지역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과 빈 집터를 활용, 주거지원 대상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동식 조립임대주택(모듈러 하우스)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가 내놓은 이동식 조립임대주택은 도심 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심 근접성은 유지하면서 저렴한 비용과 공기단축으로 적기적소에 공급이 가능하다. 또 조립식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가구가 늘면서 이들의 주택 수요를 대도시 내에서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4만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오는 7월 공표될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시세의 70%까지 임대료를 차등 책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듈러 행복주택 16㎡ 기준, 최저보증금 13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2만 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허 예비후보는 청년들에게 지역봉사의무활동을 전제로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이날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부담 제로를 위해 3~5세 아동 학부모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식·중식기준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우수식품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하고 0세아전용어린이집(18개월까지)을 신설하고,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도 내놨다.
아이돌봄사회적기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역별 ‘긴급아이돌봄서비스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에는 양육 및 가족휴식 시간(연 480시간)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특수학교 전공과에 준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 그룹홈 운영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돌봄요양기관인 ‘대전형 마을돌봄공동체’를 설립하는 계획고 갖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사회공공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50~70세 은퇴자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인 ‘50⁺골든캠퍼스’를 운영하고, 복지시스템 체계화 및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복지방문지도’를 구축키로 했다.
대전형 취약계층대상 긴급구조 대출 은행 설립, 50만원 한도 내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소액대출도 시범운영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대전시에 성평등 기획관 직제를 신설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