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드루킹 특검법 발의 공동 합의
野 3당 드루킹 특검법 발의 공동 합의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8.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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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빌미로 정치 공세” 반박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3일 공동 입장을 내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도부 회동을 갖고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원 네이버 댓글추천수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는 홍준표(한국당)·박주선(바른미래당)·조배숙(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들은 개헌 협상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야 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3당 중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당(116석)은 내치를 총괄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교섭단체 회동과 국회 헌정특위를 통한 개헌 논의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면서 개헌 협상을 드루킹 특검과 연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걷어차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면 된다”며 야 3당의 요구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오늘(23일)인데도 특검을 빌미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야 3당은 즉각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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