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대전시의 보문산과 월평공원 일대에 대한 고도지구제한 폐지 방침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심각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일"이라며 "도시경관 보호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에 폐지하는 최고고도지구는 1993년부터 보문산 주변이 4-10층, 월평공원 주변은 5-10층까지 공동주택 층고를 제한해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어 왔다"며 "계족산이나 식장산, 구봉산 등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고, 높이만 규제하는 데 따른 획일적 적용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 우리도 행정편의를 위한 일괄적인 양적규제 행태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며 "그동안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제야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문산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는 권의원의 18대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지난 17일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주거환경을 고려, 일정 층수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권 의원은 환경청의 검토 통과 등 대전시의 이번 조치가 확정 시행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