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
대전 서구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
  • 박영철 기자
  • 승인 2008.11.0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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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충청인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남재찬)는 6일 오전 서구의회 앞 광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 의장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확정에 대해 수도권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서구의회는 51만 구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전했다.
▲ 남재찬 서구의회 의장과 의원들 성명서


서구의회는 51만 구민과 일치단결하여 충청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反 지방정책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하면 안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생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장기적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국토이용의 비효율화’를 가져오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하고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충청인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3월부터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어 수도권 공장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며, 수도권 완화 정책은 ‘비수도권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경제를 고사 시키는 정책’이기에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51만 구민를 중심으로 대전시민 전체 행사로 확대할 것으로 밝혔으며, 11월 중에 대전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 의회 전체 규탄대회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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