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대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1.06 22: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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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6일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전체면적의 약 8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해제를 건의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대전시 도시계획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모두 446.8㎢에 달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를 팔거나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해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해제를 건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여러 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충남.북도 등과 협력해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다시 한번 해제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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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2008-11-07 10:54:59
시골 사람들 채무를 갚기위해 자식들 사업자금 대주기위해, 자식 결혼시키기위해 땅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규정을 하도 까다롭게 해놓다보니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러다 보니 빚만 늘어가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것 아닌가?
각 지방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이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국토해양부와 청와대에 강격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지사 2008-11-07 10:48:11
책상에 앉아서 그저 묶어놓고 규제만 하면 편한것을...지방경제는 아사지경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 봉급을 못 줄정도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건교부 꼴통들의 하는 짓이다.

투지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나 해서 돈 많은 자의 배를 불리려는...부가 수도권으로 쏠밈현상이 생기게 하는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