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정치적 판단 아닌 냉정하고 실질적 대안 필요“수도권과 지방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라”

이완구 충남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전국 16개 시.도지사 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발전을 위해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아닌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수도권의 성장 한계점 등의 포화점이 어디인지를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검증한 뒤 이 연구를 토대로 강약을 조절해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로 구성될 태스크포스팀에선 수도권 규제완화시 수도권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와 기업이 왜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마치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과 후손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앞으로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커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시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국회의원이 긴밀히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