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민원 답변 불명확, 재민원 소지.답변 미흡 지적돼
대전 동구 민원 답변 불명확, 재민원 소지.답변 미흡 지적돼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12.03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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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 행감서 지적
대전 동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이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불명확하게 해 재민원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일 동구 의회가 동구 도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은 “구가 민원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불확실한 답변으로 재민원의 소지를 남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중구 추동에 있는 불법 매립 신고에 대해 동구는 ‘이미 처리된 사항임을 통보한다’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불법 매립을 처리 했다는 것인지, 또 다른 신고가 있었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특히, 추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조속한 매수 요청에 대해 구는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시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통보’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 같은 구의 회신은 그 노력이 무엇에 우선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재민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성남 철도 건널목 지하차도공사 직선도로 요구에 대해 구는 ‘유관기관 협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을 적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원에 대해 부정확한 처리 내용 결과가 한 두건이 아니다”며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도시국을 질타했다.

동구 도시국 정현욱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나 역시 잘 못된 것을 느꼈다”며 “민원에 답변을 한 공무원을 불러 구두로 경고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국장은 “이 자료를 작성한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작성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한편 올 10월까지 도시국에 접수된 민원은 2007년 31건, 올해 27건이다. 이와 함께 동구 홈페이지 관련 민원도 21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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