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 희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별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재경 의원(서구1선거구, 한나라당)은 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할 전문인력 4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부로부터 지난 9월30일 특별교부금 11억4,600만원이 교부되어 관내 25개 학교(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8개교)에 시범운영하는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예산심의를 거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박종현 기획관리국장은 제1회 추경 후에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아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거쳐 사용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집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한나라당)은 대전시 초·중등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강사로 선정된 원어민 교사 4명 중 1명만이 영어학 전공자이고 나머지 3명은 수학·과학 전공자와 신학교육과 교육학 박사 등으로 교육과학부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보다 우수한 강사 섭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부 기준에 따라 원어민 강사료를 월310만 원 이상 지급하기 어렵고,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외국인 강사들도 꺼리고 있어 우수 강사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대전 초·중등 학생 24만여 명의 영어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 중 연 240명의 영어교사에 대한 집중심화연수를 위한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원어민 강사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강진수 교육국장은 보다 우수한 원어민 강사 확보를 위해 재정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8년도 시교육청의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14억원과 지난 7월 제1회 추경에서 16억원 그리고 제2회 추경에서 40억원을 포함하여 총7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에는 칭찬할만하지만, 연도말에 40억원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제1회 추경 때 심도있게 예측하여 교육사업비로 사용했더라면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비비로 55억3천만 원을 증액시킨 것은 원활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박종현 기획관리국장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사업비로 12억4백만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어린 학생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연도말에 많은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올바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학교 선정과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일선학교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불필요한 잡음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상학교 선정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