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8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원안가결 >
-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되는 시군에 대해 묻고,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5조를 개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와 실시에 따른 구체적으로 좋은 점은 무엇이고
첫 번째 계획되는 유비쿼터스 도시는 어디이고, 운용비용 조달 방법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 >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충남 인삼산업 자립기반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이유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물은 뒤,
2009년도 예산안중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충남인삼 효능연구” 연구개발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예산은 아닌지 설명을 요구했다.
-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당)은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2008년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민선4기 강한충남 매니페스토 실천대회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도정현안사업 추진으로 2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풀사업비로 증액한 사유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예비비를 증액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 어려운데 증액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도정개발정책사업 추진사업비로 7억3,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는 사유와
균형발전담당관실의 내부거래지출로 290억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를 300억원 감액하고 100억원을 기채하는 등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2009년도 예산안이 11%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지원부서 예산액은 18% 증가하는 이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생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당)은 2009년도 농산물원산지 단속을 위해 별도의 특별사법경찰 지원단이 필요한지 답변을 요구한 뒤
민간위탁된 충청남도 기숙사 운영지원으로 8억 1,670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도민정보화 대축제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이유와 도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올린 평가단 실적과 도정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당)은 도정평가단 수당 세부내역과 민간인 제안수당과 관련하여 그 동안 채택된 실적과 도정에 접목된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농어촌방과 후 영어학교의 운영계획과 지정내역에 대해 물은 뒤, 지역명문고 사업으로 지정된 학교는 어디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 시책평가 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전인석 의원(공주1, 자유선진당)은 공주의료원, 공주소방서 관련하여 이전부지는 선정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누락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방세가 감소되고 체납액이 증가하는데 가칭 지방징수기동반을 가동할 의향은 있는지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에 5천1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 지방징수기동 업무를 같이 운영할 의향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1억 200만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이에 대해 각 시도와 협의할 필요는 없느냐고 물었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당)은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10.3% 증액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안이 서민경제 지원과 물가안정에 부문에 미흡하여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당)은 청양대학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뒤,
충남개발공사 지원 전출금으로 4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관련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으로 4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회협력관련 총괄 예산과 부서 사업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와
의원후생복지 지원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고
꽃박람회 관련사업비를 꽃박조직위에 세우지 않고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2009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13.6% 증액 계상한 반면, 세출은 10.3%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그 차액 3.3%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는 도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당)은 도청은 2012년 홍성 및 예산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청사 신축사업자 선정계획은 물론 도청이전 신도시에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등 활발하게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전계획만 발표하고 이전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서 2012년까지는 3년밖에 남지 않아 교육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2009년부터 사업비를 계속비로 계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이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일률적으로 시설비를 10% 절감하면 시설이 줄어든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시설비를 10% 절감하여도 시설사업에 지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꼭 필요한 시설비 등은 차등을 두어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유환준 의원(연기1, 자유선진당)은 2009년 도교육청 예산을 2조 1천억원 계상하였는데, 타도와 차별화된 사업이 보이질 않는데, 차별화된 분야는 무엇이고 충남교육만의 특징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당)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이 더 필요하다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육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사업에서 유해차단 인터넷 소프트웨어개발비 2억원이 도교육청 자체개발비 인지 아니면 외부용역비 인지 설명해 줄것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연수원의 아기놀이방 운영비로 2009년 예산이 8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교원용 PC, 교육용 PC보급을 매년 지원해야 하는 사유와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고 교체되는 PC의 활용과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사업내역에 대해 질문했다.
-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당)은 2009년도 3월부터 실시되는 보건교육에 성폭력, 흡연 등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책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는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9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송 위원장은 농업도인 충남의 농업과 농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한다며 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고충이 큰 만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현장중심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당)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106억 5,950만원 계상 관련 2009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0.5%가 감소 되었는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감액사유와 2009년도에 꼭 반영할 사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거나 설치된지 오래되어 기능저하로 물관리가 어려운 용배수로를 개보수하여 위하여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물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비하여 23억 8,6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우선순위 결정 방법과 현재 흙수로 구조물에 대한 조사실적이 있는지와 흙수로의 구조물화에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기간을 언제까지 가능한지 물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지원 173억 8,800만원 계상 관련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 유지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2009년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 33억 4,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물었다.
-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당)은 품목전문대학 과정 운영 11억 5,200만원 계상관련 품목별 전문과정 운영을 통해 학위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전문성과 창조성을 갖춘 지역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품목 전문대학 운영사업이 지난해보다 5억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대상자 선정방법 및 개설학과, 강사 선정 등 전반적인 대학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물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 89억 9,600만원 계상 관련 쌀값하락에 따른 보상과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고자 ‘02년부터 지원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미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22.5% 증액되었으나 2008년 비료값이 폭등에 따라 지원량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09년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당)은 명산등산로정비 1억 8,336만원 계상 관련 도내 명산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 및 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명산등산로정비사업은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등산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의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더 정비해야 할 등산로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가 너무 적지는 않은지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6억 2,3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산등산로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4억 7,200만원이 계상 관련 수산종묘방류사업은 해면과 내수면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지원실적과 어업인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또한 종묘방류 효과조사비 1억 2,150만원에 대한 조사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당)은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임으로 그 동안 농업예산 확보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와 타 시도의 농업예산은 어떤지 물었다.
해외농업기지 생산 사료작물 보관창고 3억 9,000만원 관련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금년 7월 톤당 400불대를 기록하고 배합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수입에 의존 하는 상황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의 옥수수가격은 2007년도의 톤당 200불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상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좀더 심중히 검토해야 될 것을 주문했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당)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9억 9,498만원관련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은 신체상해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농사소득 보전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확대 지원되어야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지원실적과 지원대상의 조건은 무엇이며, 지원액 대비 농민들이 수령한 보상금액은 어떠한지에 질문했다.
또한 사과나 포도 등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금으로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시도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에서는 지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인지, 추후 계획 등에 대하여 물었다.
지방어항건설 108억 8,250만원 계상관련 어선의 안전수용 기반시설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어민의 안전과 소득증대는 물론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어촌ㆍ어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에 맞추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방어항 건설을 위한 총 투자계획과, 그동안 추진한 실적 및 금후계획은 무엇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38억 9,35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장기계획임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당)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강화 4억 800만원계상관련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 도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촉활동을 전개, 우리道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사업은」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금년보다 4억 6,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금년도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성과 및 2009년도 행사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70억 8,000만원 계상 관련 현재 축산농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처리를 그동안 일부 해왔던 해양배출도 2012년부터는 법적제제로 처리를 못함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자원화처리시설을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예상되는 민원은 없는지, 농가 개별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대상자 차이점 및 예산은 적정하냐고 물었다.
-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당)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 1,204억 8,000만원 계상 관련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논농업 실경작자 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쌀 등 농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2008년 공무원 등 불법수령자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치 계획,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2009년도 직불금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화목겸용보일러 지원 6억 915만원 계상관련 화목겸용보일러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숲가꾸기 산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데 그동안 화목보일러 지원실적과, 지원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이며 지원 받은자의 호응도는 어떤지, 앞으로의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당) 논산, 부여소방서만 행정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고 소방헬기 정기검사비로 29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검사비 내역과 헬기 안전점검 사항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졌느냐고 질문했다.
-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당)은 소방장비 노후로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은 뒤, 소방장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내용은 무엇이고 차량구입 차질이 불가피한데 구조구급활동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당)은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5%가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다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는 얼마나 되고 의무소방원 양성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이냐고 질문했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당)은 중앙소방학교 및 충청소방학교 부지와 건축물은 각각 어디 소유이며, 중앙소방학교 이전시 충청소방학교도 이전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에서 공주로 이전하게 되면 도내에서 이전인데 도내간 이전은 자치단체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정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도 소방청 예산에 중앙소방학교 이전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중앙소방학교 이전관련 소방안전본부장의 견해를 물었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당)은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2억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연기소방서 증축예산 4억이 계산되었는데 신축중인 청사를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의용소방대에서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또는 시군의 보조를 받아 차량을 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이 않되느냐고 물은 뒤 시군에서 산불진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서산소방서 119구조대 청사가 조립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나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는 무엇이고 대산119안전센터 신축예산 반영이 않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은 구급차 구입비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이고 119구급체계 개선사업에 지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금산소방서 인력운영경비 8억 7천만원이 감액 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