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은 "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의 3주택자 증가속도가 ‘일반 도지역’ 보다 60배 빠르다"고 질타했다.
이규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주·대구·울산·대전·부산 등 광역시, 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에서는 2012년에서 2016년 4년 동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총알 탄 속도로 증가했고, 전남북·강원·경남북·충남북 등 일반 도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16 4년간 ‘특별한 3개 권역’의 3주택이상소유자 증가율 평균은 41.02%인데 반해, ‘일반도지역’의 평균은 0.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64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다주택자 행렬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3개 특별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부자들의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규희 의원은 "대출규제는 이미 최대치로 실시하고 있으니, 금리인상카드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금리인상의 효과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절대 다수의 1주택자에게도 이자부담으로 작용하니 신중해야 하고, 남은 카드는 세금이다. 9·13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가 3주택 이상자들에게 ‘추가 주택 매입 중단’ 및 나아가 ‘보유 주택의 매도’까지 나아갈 수준인지 시행이 막 시작된 지금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범한지 1년 4개월 동안 현 정부는 9·13대책을 포함하여 9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47일에 한 번 꼴이다. 9·13 대책 47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아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