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임박...이은권, '국토부 無대책' 질타
카풀 임박...이은권, '국토부 無대책' 질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10.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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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논의까지 대책발표 않겠다는 배짱행정'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풀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질책했다.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를 초과하는 택시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택시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전국 택시 2만7177대를 감차키로 하고, 현재까지 약 343억 원의 세금감면 및 7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세제감면과 예산투입을 하면서까지 택시수급조절을 하는 상황인데, 카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의 택시감차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은 “카풀서비스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보험 가입 문제, 운전자 범죄경력 조회 불가, 안전관리, 범죄악용 우려 등 안전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 대안 없는 카풀 허용은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분명한 입장정리와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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