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의 예지중고 사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을)은 이날 "김포 어린이집 교사가 맘카페에 신상이 공개돼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대전에서도 예지재단 비리이사에게 무죄 추정이 있었으나 교육청이 이사 전원 승인 취소를 하자 해당 이사장이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교감은 고인에게 '금전 채용'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도 교육청은 심리적 압박을 받은 사람이 있음을 들어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섣불리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 취소처분은 대전예지중고교 학사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재검토해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갑)은 “공공 학력인정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 대전시와 잘 협의해 만학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고, 설 교육감은 "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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