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18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부실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주무 기관으로, 연간 약 만 여 곳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신규인증 및 재인증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중 90점 이상 고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총 1만1152곳 중 93%인 1만357곳이, 2017년에는 8224곳 중 7904곳(96%)이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시점검’ 앞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평가인증 대비 확인점검 변동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당초 평가 점수에 비해 하락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 확인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문 계획 및 일정을 사전 고지한 후 인증평가를 받는 신규·재인증 평가와 달리 ‘확인점검’은 사후 불시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평상시 보육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어린이집 열 곳 중 아홉 곳의 점수가 하락했다. 평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평가인증 때만 ‘반짝’ 준비해 인증 평가를 통과하고, 정작 평소 보육수준은 평가기준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전체 평가인증 어린이집도 아닌, 매년 2~3000여 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만큼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해서는 “확인점검 인력을 충원해 점검대상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문제 상황에 놓인 어린이집을 발굴해 멘토링·취약부분 컨설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