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김 인식 의원(민주당)과 김 태훈 의원(한나라랑)이 장애인 복지발전에 가장 기여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17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대전장애인인권포럼(준비위원회)이 공동주최한 ‘2007~2008년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결과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지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의 회의록 1,175건을 대상으로 시·구의원 개인별 장애인 인권·복지정책 관련 질의, 발언, 조례안 발의 등을 모니터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의 5가지 지표로 구성된 정책점수평가와 발언성격에 따라 ▲단순질의 ▲현황파악 ▲문제제기 지적 ▲정책대안제시의 4가지 분류로 평가했다.
김 인식 의원의 경우 발언 수 24건, 정책 총점 179.20점, 발언 1건당 평점 7.47점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월등히 높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김 인식 의원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세청과 대전시청 내부의 점자유도블록을 예로 들면서 점자블록 설치의 문제점과 장애인을 고려치 않은 점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적하여 많은 정책점수를 받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 개선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위를 차지한 김 태훈 의원은 2년간 장애인 정책분야에 대해 비교적 꾸준한 발언을 해왔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의료시설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통학지원, 특수학급 지원비, 장애수당 보행환경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 두 우수의원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에 관해 철저히 점검한 김 재경 의원과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된 질의한 곽 영교 의원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과 특수학급에 관해 발언한 박 희진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행사에 참석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관심과 지원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더 나은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