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서금택 의장, “세종 시민 꿈 향해 더욱 나아가겠다"
취임 100일 서금택 의장, “세종 시민 꿈 향해 더욱 나아가겠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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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의원들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 시민들의 꿈을 향해 더욱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단계적․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과 KTX 세종역 설치 등도 의원들과 협력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을 충청뉴스가 만났다.

-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은?

지난 100일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뜻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취임 100일, 이제 첫 발을 뗐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1년과 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일 잘하는 의회’‘민의의전당’‘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의정 슬로건처럼 세종 시민들의 꿈을 향해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취임후 가장 힘들었던것은 제3대 의회에 초선의원이 많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 일색에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할수 있느냐는 우려입니다.

제3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나 의정 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 3선 이상의 의원이 많을수록 의회가 새로운 정치를 펴기 어렵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관점을 달리 하면 어느 의회든 약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의회 스스로 보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적폐와 구태가 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연수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고, 곧 연구모임 등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는 비판 또한 활발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당파를 초월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하도록 이끌 것이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의회 분위기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에 따른 대책은?

효성세종병원은 세종시 북부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해 환자 4만 4천여명이 효성세종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효성세종병원에 대한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원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병원 폐업 사실과 인근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신속히 알리고, 북부지역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임시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북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대책은?

지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서 공론화된 사안입니다.

당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급식비 단가 인상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4천원입니다. 서울시의 급식단가 5천원, 경기도의 급식단가 6천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세종시에서 4천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분식 등을 사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메뉴들만 먹다 보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식비를 현실화 했을 때 복지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4천원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급식비 인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를 6천원으로 올려서 지원 대상 학생들 모두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식비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조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도와줄 것이며, 결국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8대 아산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한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없는 시의회의 존립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해주신 제3대 세종시의회가 더 열심히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제3대 의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정연수와 세미나는 물론, 월 1회 정기 의원간담회와 긴급 사안이 있다면 수시 간담회를 열어 소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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