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구성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26일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4개반 26명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했다.
구는 이에 따라 내년 총예산 2천21억원 중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공사·용역·물품·이전경비 등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관행과 틀을 벗어나 상반기내에 90%이상 발주하고 사업비는 60%이상 자금집행 할 계획이다.
먼저 조기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술직렬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설계지원단’을 12월에 편성, 대단위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도시개발, 녹지, 도로·하수도 등 39건 10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조기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으로 우선 발주한 후 지방비를 확보해 추가계약을 실시하는 ‘차수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시기를 앞당겨 편성하거나 성립전사전사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기집행이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타당성 용역 등 사전 절차적 성격의 예산집행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입찰을 실시해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입찰 공고일도 7일에서 5일로 단축운영 한다.
이밖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추진해 경기부양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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