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 시스템 “돈맥경화” 풀어라 !
충청남도는 1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완구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들이 점검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현장점검결과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재정조기 집행에 대해 각 시·군에서는 지역별 사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관리실장>
▶ 천안지역의 재래시장이 비교적 활기찬 모습, 상인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자신감
▶ 일부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에 한계를 노출, 조속한 대출지원 요구하는 모습
<경제통상실장>
▶ 아산, 당진지역의 주요 기업체 동향은 경기불황으로 공장가동률이 점차
하락 수출기업들이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
<자치행정국장>
▶ 조기집행상황 전반에 걸친 점검결과 ’08년도 관급공사 예산집행은 정상
집행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09년도 관급공사 신규사업은
설계, 계약, 선급금 등 일부 문제가 있어 근로자, 소상공인들까지는 설
前 자금수혜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
▶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 조기집행으로 현재
의 경제난국을 풀어나가기엔 한계, 대기업의 사업발주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완화 등 경제주체의 적극적 호응이 절실
▶ 홍성, 예산지역 출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제도 단기간 운영,
저임금, 인센티브 부족 등 제도보완 희망
▶ 재래시장의 경우 설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가 난망한 실정
<문화체육관광국장>
▶ 공주, 부여지역 문화재 점검 결과 국보급 문화재는 화재예방대책이 비
교적 잘되어 있으나 지방문화재 등은 소화전 미비로 화재시 대책 마련
이 필요하고, 목조문화재 화재안전 경비인력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
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보고
<농림수산국장>
▶ 서천, 보령 지역 출장. 농·축·수산시설의 안전상태 확인 및 수급대책
▶ 간척지 등 유휴지에 조사료 파종 실태를 점검, 수확장비 구입비 지원
대책 강구 필요
▶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촉진 및 설맞이 대규모 장터 신설 추진
<복지환경국장>
▶ 계룡, 청양 출장.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 대체로 양호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정,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기대
<건설교통국장>
▶ 논산지역 출장, 주요공사현장 확인결과 조기발주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동절기로 공사추진에는 어려움, 3월 이후 본격 시행 예상
▶ 일부 채무부담업체 자금확보 부담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실태
<소방안전본부장>
▶ 서산, 태안지역 출장. 재난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소화장비 보급 및 즉
각적 연락체계 구축 필요
▶ 각 소방서에 설치된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의 운영 활성화 등
실국장의 보고를 들은 이완구 도지사는 “조기집행된 자금이 소상공인의 자재대금과 근로자 임금으로 흘러야 실효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 될 수 있다며,
「돈맥경화」를 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서민생활안정대책이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무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경제난국 극복에 임하자”면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실직 등 일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인건비 중심의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등”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경제난국에 대한 긴박한 심경을 털어놓고 예산조기집행을 채칙하고 있지만 일선 지방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군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실·국장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첨언.
도 관계자는 오늘 각 실국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새로 운 서민생활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곧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국비자금 조기교부 등을 건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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