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핵심 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
제2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발전방안, 7대 핵심분권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이뤄졌다.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대전은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를 충남은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 등 모두 20건을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열린 18차 회의 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12개 분권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그 중 완료 1개, 이관 1개, 장기검토 1개 과제를 제외하고, 유사과제를 통합해 7대 핵심 분권과제로 재편을 추진해 왔다.
7대 핵심 분권과제는 중앙-지방사무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등으로 구성 돼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 발전방안으로 운영방식 개선, 기업협력회원제도 도입 검토, 부설 지방분권연구센터 설립, 전국시도회관 확보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시·도 협조사항으로는 오는 4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09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관람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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