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1.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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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 구역을 정할 수 있게 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주민이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전산으로 서명부를 심사하는 온라인 청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시 여론형성을 수월하게 하여,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소환은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이 아닌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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