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연봉 삭감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구청과 구의회가 수천만원의 관용차 교체 예산을 편성해 혈세낭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관용차 교체 이유로 대부분 관용차 내부규정에 따른 이유를 들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 및 시민들은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집행부에서 계상한 관용차 리스 비용에 이의를 제기, 집행부와 협의 끝에 4천 정도의 예산을 세워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구의회 박명래 예결위원장은 “집행부는 당시 관용차 리스비용으로 한 달에 223만원,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리스 비용으로 2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며 “집행부대로라면 1년에 차량 리스 비용으로만 3천만원 정도가 사용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리스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구청장, 의장의 관용차 수리비로만 각각 8백만원씩이 소요 된다”며 “5년을 두고 봤을 때 대략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수리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구의장의 경우 자치단체의 관용차 내부규정인 내구연한 5년이 지났을 뿐더러 주행거리 역시 12만km를 넘었다”면서 “작년에 교체했어야 하지만 경제사정을 고려해 1년을 더 타게 됐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이광복 의원은 “현재 서구의장의 관용차는 엔진이 깨지는 바람에 중고로 바꾼 차량”이라며 “리스비용이며 수리비를 모두 계산해봤을 때 새 차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과 같다”며 “수리비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유성구청은 4천 8백만원 상당의 구청장 관용차를 구입해 시민과 언론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으며 대전시의회 역시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유성구청은 유성구의회 154회 정례회에 구청장의 관용차량 구입비로 6천300만 원을 계상했고 유성구의회는 5,5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시 진동규 청장의 관용차량은 2002식 그렌져XG로 주행거리는 20만km, 내구년 수는 1년이 지난 상태였다.
유성구의회 임재인 의원은 “당시 진구청장에게 굳이 너무 좋은 관용차를 타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진 구청장은 나는 차 욕심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정작 관용차는 오피러스로 바꼈더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과거에 비해 차량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등 과거 규정을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관용차 관련조항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유성구의회 이권재 의원은 “그때 당시 관용차 교체를 반대하는 의원도 물론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산 계상됐던 6,500만원을 5,500만원으로 삭감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최충규 대덕구의장은 “2년 전에 8년 6개월을 탄 관용차를 바꿨다”며 “차가 가다가 멈추는 등 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요즘 만들어진 차량들은 7~8년을 타도 무리 없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내구연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차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둔산동에 위치한 한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전문가는 “요즘 차량들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 10년을 타도 큰 문제가 없는 차량들이 많다”며 “5년마다 차량을 바꾸는 것은 낭비다.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도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용차를 구입한 후 5년,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면 관용차를 교체할 수 있다는 자치단체 관용차 내부규정은 지난 1976년에 제정됐으며 2003년 이후 자치단체별로 자율화됐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과거 총무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각 사회단체들은 국산차량의 성능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구연한 규정을 핑계 삼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구의회는 집행부가 요청한 수천만원의 리스 임대료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취지로 관용차 신차 구입으로 예산안을 수정했다.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소신있는 기초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