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나라당 주공토공 통합법 날치기 통과
민주당,한나라당 주공토공 통합법 날치기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4.02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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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의사일정 및 예산안 심의 파행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공토공 통합법을 날치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4월 국회는 중요하다. 오늘이 첫날이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여야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그러나 오늘 위원회에서의 사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지도부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쟁점 법안이 주공토공 통합법이다. 이 법안이 한나라당에서는 위원장을 통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오후4시에 한나라당 의원 소속만 참여한 상태에서 경위를 동원하고, 회의실을 잠그고 다른 사람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어 소위에서 여야가 다른 제정법과 같이 심도있는 논의로 합의를 도출시켜 내일이든 모레든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 절차라고 생각한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4월 국회에서 의사일정 및 예산안 심의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본회의가 있는 시간에는 상임위를 소집할 수 없다. 소집할 경우 의장 허가를 획득한 후 상임위를 열게 되어 있다며 원상회복과 위원장의 사과요구. 원상회복과 이명박 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고 파행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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