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가능”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가능”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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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연말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 요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안호영 의원(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를 개최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9,400원)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하였다고 밝히고,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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