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시민 복지향상에 앞장"
〔인터뷰〕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시민 복지향상에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18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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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내용이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20여년 동안 시민운동 하면서 당진시민과 함께 해온 조상연 총무위원장은 제3대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맡아 예산, 감사 및 보건소 등 시민 생활과도 밀접한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인터뷰하는 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인터뷰하는 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조 위원장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소속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17만 당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감사를 5월, 시정질의 12월로 하는 ‘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내용이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즉석 기타 연주요청에 혼쾌히 응하면서 “당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민의 생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과 일문 일답이다.

- 총무위원장으로서 지난 9개월을 돌아본다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환경' - 라돈침대적재 사건, 당진항, 합덕산단에 불법 프라스틱 쓰레기 투기 사건, 부곡공단 지반침하 '안전' - 대산석유화학단지발 악취사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문제

'복지' - 당진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아동 성폭력사건, 노인요양병원 인권침해 사건, 커뮤니티 케어- 의회의 역할 부족

'예산' - 학교급식 직영화, 무용단 및 미술계 보조금 유용,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공무국외여행,- 민간위탁등의 예산낭비에 대한 고민

'기타' - 조직개편 후 신임 의회사무국장의 명퇴, 의정보고서, 시립합창단 불법 녹음사건과 예술가의 노동자성 인정( 징계양형규정의 개선) 등이 있다.

지난 9개월간 시정질문, 추경, 행정감사, 본예산까지 1년간의 의회 일정을 일순 하였고, 이제 결산만 하면 모든 의정활동을 한번씩 해보았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반성한다.

앞서 이야기 했던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해결에 일조한 것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문제의 공론화를 제기한 것도 없었다.

- 총무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가?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 최연숙, 김명희, 서영훈, 윤명수, 전재숙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근 중점적인 현안사항으로 무엇을 꼽을수 있나?

학교급식 직영화와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그리고 새롭게 프라스틱 쓰레기 불법 투기와 보조금의 낭비가 중점적인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급식직영화는 공공의 영역을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하였을 때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있게하는 것이였고, 부공공단의 지반침하와 플라스틱 쓰레기 불법 투기의 문제는 경제적 이익과 공공의 안전중에 지자체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행사의 보조금의 결산이 엉터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의회가 결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전연도의 정산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지역민의 생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가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의원의 역할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서 조례안을 성안하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의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즉 시민들이 바라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고민하고 그 정책을 조례로 표현한 다음에 예산을 투하여 그 것이 잘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어야 한다.

그동안 매월 1회이상 총무위원회와 시민과의 만남을 기획하였다. 일부가 민의의 과다대표로써 의 역할 하는 것에 대하여 견제하여왔다.

-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행감과 시정질의를 통하여 유의미한 행정이 시정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시정질의와 행감의 결과와 예산심의를 연계하였다는 점이다.

첫째로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를 시의원들에게 제출하지 않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로서 당진시의회가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법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리하게 해석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당진시가 청사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어긴부분을 밝히어 변상은 물론이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로 당진시가 그동안 법을 어기면서 예산안 수립 사전절차를 어겨온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다. 세출기준 없이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예산지출을 하던 것을 지적하였다.

이 모두가 사실 시의회의 기본적인 일인데 이 것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하니 오히려 부끄럽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치라면 시민들의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런다고 욕만한다고 해결될 일은 무었이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생긴다.

물론 정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정치인도 아무것도 안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스스로가 문제라면서 가만있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시민들이 더욱 정치인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하여야한다. 정보를 요구하고, 발언을 요구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결과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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