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전시당 나경수 윤리위원장은 14일 오전 윤리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 파행사태 책임을 물어 김남욱 前의장을 제명, 이상태, 김태훈 시의원을 탈당 권유하는 등 전체 시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나경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김남욱 전의장을 제명하고 이상태, 김태훈 시의원을 탈당 권유, 곽영교,김학원, 박수범, 김영관 시의원은 6개월 당원권 정지, 조신형 시의원은 10일간 사회봉사 및 경고, 나머지 김재경,박희진.송재용,오정섭,오영세,이정희,심준홍의원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시의원들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에 관하여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 의장단은 시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의원들의 건전한 양식에 따라 시의회의 파행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2009. 4. 28. 김남욱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이 부결되면서 다시 시의원들 상호간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09. 5. 13.에는 시의원 10명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시의회 사태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언론에서 한나라당 대전시당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개월 정지,경고 등의 수위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사태는 근본적으로 시의회 자체의 문제이나 시의회 의원 19명 중 16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인데다가 시의회 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윤리위원회 조사 진행경과
윤리위원회는 2009. 5. 27.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대전시당 박희조 사무처장으로부터 시의회 사태의 진행경과를 보고받은 다음 앞으로의 조사방향과 조사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 일단 시의원 전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서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접 조사대상자를 압축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윤리위원장 주재하에 2009. 6. 1. 및 2009. 6. 3.의 2회에 걸쳐 시의원 1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서면조사에는 해외출장 중인 박수범 의원을 제외한 15명이 조사에 응하였음. 시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기명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면조사지는 무기명식과 기명식의 2개 양식을 활용하였다.
윤리위원회는 2009. 6. 5.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 서면조사 등을 토대로 직접 조사대상을 8명(곽영교, 김남욱, 김영관, 김태훈, 김학원, 박수범, 송재용, 이상태)으로 확정하였으며, 2009. 6. 8. 및 2009. 6. 12.에 3, 4차 회의를 겸하여 위 직접조사 대상자 8명을 소환 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리위원회는 2009. 6. 15. 10:00 최종적으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의원들에 대한 그 동안의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결과, 시의회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 윤리위원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폭과 수위를 논의한 후 이를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