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지난 1년동안 한시도 마음속에 갑옷을 벗어본적이 없다고 소회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의 민주당 복당문제는 9월정기국회전에 복당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며칠있으면 노통 서거 사구제가 된다. 우리는 노통 영결식 끝내고 나서 5대요구사항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의 얘기 없다. 반면 국가인권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고 공안통을 검찰총장 임명했다. 여러가지로 국민이 문제제기하는 국세청장 임명한 것 등 이런 상황에서 제일야당이 할일이 참 많다.
전반기를 그래도 평가하고 반성과 성찰 통해 후반기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침과대단이라는 말이 있더라. 창을 베고 자며 아침을 기다린다.
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 1년동안 한시도 마음속에 갑옷을 벗어본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해할 것이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제가할 일이 아니고 언론인, 당원, 국민이 하실텐데 저는 민주당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당의 재건을 어느정도 이끌어내지 않았나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취임후 기억에 남는 일은 4.29재보선 승리이다. 계속되는 참패 마감하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 저나 당에게 대단히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기억에 남을 일이다. 이러저런 승리에 대한 원인에 대한 얘기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우리의 노력이 상당히 기여했다. 무임승차라고 보지는 않다고 말했다.
두번째 작년 연말 엠비악법 저지 나름 해낸일이 기억이 남는다. 소수야당 한계 뼈저리게 느꼈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국민 성원과 지지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지난 6.10 대회가 참 기억에 남는다. 22만에 개혁세력이 모두 하나됐고,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아주 안타까움일이 있었다. 역시 노통 서거가 가장 안타깝고, 민주당과 저 자신에게 성찰의 계기를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정치인이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쓰는 수사가 부덕의 소치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통은 그 흔한 부덕의 소치라는 말 한번 쓰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어서 참으로 실망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용산참사문제, 대운하 의심 예산과 대운하사업의 진행, 부자감세 등 정책적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막았어야할 일 막지못한 부분 있다. 금산분리법안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정말 잘 싸워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제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6.10 서울광장에서 국민이 작년 촛불때 민주당에 보여준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국민 마음속에 민주당이 서서히 자리잡아간다는 것이 지난 1년의 많은 일들 중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대표는 후반기는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기 잘 도와주셨는데 후반기는 정말 잘 도와주셔야한다. 후반기에 제 목표라면 정권교체의 토대를 구축해야하겠다. 정권교체를 2012년에 꼭 이뤄야하는데 앞으로 일년간 토대를 꼭 만들어야한다.
저는 제가 처음 당을 맡을 때에 비해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한다고 본다. 이것을 토대로 확실한 기반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일년간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엠비정부 일방독주 잘 막아야한다. 그리기위해 우리 스스로 분발과 민주개혁진영의 연대와 통합이 꼭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을 생각까지 하면서 확실한 정권교체 토대 구축하겠다. 우리가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일신우일신하는 노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국민 성원과 지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창당에 버금가는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 세력통합 위해 기득권 포기하고 문호 개방하는 노력하겠다. 민주대연합 시동을 걸어야한다. 그러기 위해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득권은 제가 가진 기득권도 있고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만들기 위해 당내 소통하고 논의 전개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말씀 드린다면 영남지역이 사실 우리로서는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취약지역의 경우 광역단체별로 최소한 한 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당내 조율과 소통을 통해 제도화할 정도의 확실한 노력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득권 포기하는 하나의 시발점 될 것이다. 호남지역은 우리가 비교적 강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특히 지방선거에서 자기사람 심기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저변으로부터 존경받는 풀뿌리 엘리트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 하겠다. 이것도 당대표가 혼자할 일 아니어서 당내 충분한 소통 통해 지역 풀뿌리 엘리트 영입해 새로운 세력이 함께 하고, 그래서 국민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당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일신할 것이다. 제가 혁신기구 구상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많은 일 일어났고 현안에 매몰되어 시간이 흘렀다. 국민과의 소통과 어울림 위한 프로젝트 가동할 것이다. 통합과 혁신 통해 재보선, 지방선거 승리 견인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둘째, 서민에게 희망되는 민주당 되어야한다. 이정권 일자리 60만개 창출한다고 하고 22만개 오히려 줄였고 소득격차도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서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서민정책, 부자정책으로 민생 피폐화시키고 있다.
부자감세 추진하면서 서민증세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도저히 묵과하고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자감세도 부족해 재벌 감세한다는 식의 발표가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엘엔디에 대폭 물리는 정책은 특권층 감세하고 서민층 증세하겠다는 이통의 서민중도행보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일을, 정책은 특권정책, 말과 이벤트는 서민정책 이렇게 잘못되는 상황은 국민에게 더큰 좌절과 실망 안긴다.
민주당이 나서 서민에게 희망 줘야한다. 서민행보 한다니 진짜 진검승부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봤으면 좋겠고 민주당은 과거 그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런 것처럼 진짜 서민정당으로 확실히 역할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대강 토목예산을 서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4대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기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고 5대 긴급법안으로 정한 연체이자반감법, 등록금 인상제한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노인틀니법, 세종시 설치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엠비정권 일방독주는 국민 무시하는 행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 무시하고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 없다. 엠비정권 야당 탓, 국민 탓하지 말고 겸허히 반성하고 쇄신해야한다. 지금 국민은 우리에게 비장한 각오와 헌신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사심 없이, 저부터 시작해서 저 스스로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통합과 연대로 2012년 정권교체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원문
-구체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기득권이 많다. 우선 당을 운영함에 있어 지도부의 기득권도 있고, 당의 인사는 공천이 가장 큰 기득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외부로부터 훌륭한 인재 영입하고 풀뿌리 인재 영입하는 노력 통해 정당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노력 등 함께 나누어 가질 것이 많다.
-뉴민주당 중단되어있는데 언제쯤 다시 시작할 것인가?
=지금 정책연구원에서 구체적 정책입안이 거의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국회 끝나야 다시 뉴민주당 플랜이나 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할 적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들고 다닐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준비는 잘되고 있다.
-민주개혁세력연대 얘기했는데 당에서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방선거, 재보선에게 그분들의 역할은?
=사실 우리당이 어떻게 보면 인재가 넘쳤다고 볼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모셔야하지 않나 하는 시각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당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많은 인재를 모시는 노력해야한다. 내부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일이 우선이겠지만 외부에서도 모셔야한다.
과거 함께 한 동지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구제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 논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치인의 선택, 결정을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 간의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논의도 이루어져야하는데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주개혁진영이, 소위 말하는 친노까지 포함해서 대동단결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가지고 있다. 사구제 끝나고 본격논의 이루어질 것이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초이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10월 재보선도 있다. 사구제 후 본격 논의를 통해 민주개혁진영이 대통합하는 시작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다.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공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엘리트 영입한다고 했는데 호남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저의 생각인데 앞으로 소통 통해 당내 공감대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직 당내 공론화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외부에 호남지역의 정치지형이나 여러 가지 우리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었다고 말한 적 있는데 용역보고서에도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당내 인재 활용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시민사회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추진해온 인재를 위해서 문호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어 저는 거기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역 정치지도자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해서 그런 성과를 내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린 것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미디어법 등이 얽혀있고, 5대 요구 전혀 수용안되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과나기 전까지는 여야 계속 싸우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제안을 한다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수사 한마디도 없다고 말한 것은 이정권, 여당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이다 .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것 확고한 입장이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이나 언론악법 추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무시전략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정부여당 지금 상황 반기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국정을 운만하게 운영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작년 9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담할 때 분명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혀 실질적으로 정치는 그런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 그 당시 여러가지 약속을 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남북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인도적 지원은 우선 해야하지 않나, 미국도 인도적 지원하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쌀과 비료까지 끊어놓을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고 대화의 장에 나오자고 해서 되겠냐, 인도적 지원을 먼저 하고자 얘기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문을 보니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데 우리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정권의 성격과 태도와 행태에 대해 야당이 어떤 생각 가지고 해야할 것인지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DY 복당문제는? DY 측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9월정기국회전에 복당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지금 우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과제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엠비악법 막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는 당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논란이 일수 있는 일을 들춰낼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
-5대민생법안 추진한다고 했는데 세종시법이 왜 민생인가?
=민생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이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정책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완화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줄을 묶었다. 그래서 지방세 신설을 검토하는 등 문제가 많다. 원래 세종시 설치를 추진했던 것은 근본적 철학은 국가균형발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달라.
-제헌절 앞두고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론 가동된다는 말이 있다. 노통도 과거 개헌을 제안한 바 있는데?
=저는 과거 얘기했던 것과 변함없다.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상황을 호도하거나 국면 전환하기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엠비악법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여야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건설을 위해 논의할 상황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정권이 서민 무시하고 특권경제만 끌고나가면서 서민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 엠비악법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 또 국민 여러분이 사대강이 대운하라는 의심 버리지 않고 있어서 진짜 대운하를 포기했다면 사대강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자는 등등 현안 많은 상황에서 국면전환용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지율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회복방안은? 정권탈환위해 대선주자 중요한데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 지지율 끌어올릴 방안은?
=정당 지지율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지난 몇년간 지지율이 계속 변했고 제가 보니 2002년 대선 때 한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지만 우리가 대선 승리했다. 그러니까 정당지지율 우리가 높이가지고 가고 싶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지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앞으로 올리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후반기 우리의 노력 성과 낸다면 국민이 민주당에 후한 점수 줄 것이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저는 민주당내에, 아니면 민주개혁진영 내에 잠재적 인물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물 하나하나가 대권경쟁을 하기는 이르지 않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당후사의 원칙이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한다.
당이 제대로 잘 서야 거기에 후보도 있고 한 것이지 당을 먼저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나. 저는 2012년에 꼭 정권교체위해 그러기 위한 토대를 앞으로 1년간 꼭 만들어야하겠다. 그래서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당을 책임진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 말고 이런 주요한 정치행사에서 당원이 기대하고 국민여러분이 신뢰할 성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 개인 문제는 별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정권교체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동지 모두 똘똘 뭉쳐 전진하는 선봉에 서는 대표가 되겠다.
정대표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지만 우리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경제에 걱정 많다. 제가 원래 경제 상임위에서 활동했고 출신도 경제 쪽이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양극화 현상은 빈부격차를 가져와서 사회적 갈등 유발할 소지도 있지만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위해 가장 나쁜 것이 양극화이다. 양극화 심화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지금 부동산이 걱정이다.
사실 저는 집권하고 있을 때 정책일 많이 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와 예방위해 많은 노력했는데 이정권 들어서 특권경제를 추진한 것이 큰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 위험이 있는 규제를 자꾸 일방적으로 완화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경제를 부추겨보려는 정책방향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재연되자 않도록 소프트랜딩할 마지막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투기 시작될 수 있다. 정부 정신차려야한다.
지금 경제 정의가 실종되어있다. 작년에 우리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 많이 투입됐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지구상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운용의 헛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공적자금 투입했는데 또 금융기관 부실화되면 어쩌나. 지금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늘리고 있다. 이런것 대단히 좋지 않은 징후이다. 그래서 이정권이 엠비악법 밀어붙이고 방송작악할 생각하지 말고 경제나 잘하나. 경제 잘하고 뽑아주었는데 경제마저 속수무책으로 잘못된 길로 가서 경고했다.
엠비악법 포기하고 경제라도 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일년간 도와줘서 감사하다. 더 도와주고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당부했다.
정대표 취임 1주년 활동보고에서
정세균 대표 1년, 당의 변화와 성과
❍ 실질적 통합의 완성
- 국회의원은 물론 당직자들도 완벽하게 화합, 단결하는 상황
- 통합을 위한 당직인선을 바탕으로 국회 MB악법 투쟁,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을 거치면서 물리적 통합은 물론, 화학적 통합까지 이뤄낸 상태
- 당내에서 열린우리계, 민주계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짐
❍ 교육연수, 조직 및 제도정비 등 당의 기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중단됐던 당원 교육연수 부활, 지도부가 찾아가는 ‘신개념 교육연수’ 추진, 160여개 지역, 8천여명 교육연수 완료
- 지역위원장 임명, 지역대의원대회 구성 등 지방조직 정비로 당의 조직기반 강화를 모색
- 당헌 전면개정을 통해 중앙·지방조직의 틀을 갖추는 한편, 평가시스템 및 상벌제도 등 당내 기율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안 정당 확립
- 연말 국회투쟁과 MB악법 저지를 통해 △민주당 정체성의 확립 △反MB 정치세력의 대표성 확립 △민주당 존재감 회복 및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 마련
- 4.29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견제야당 위상 확립 및 지도체제 안정화 유지·강화로 향후 대여투쟁 동력 확보
❍ 反MB 민주주의 전선 구축에 적극 기여
- 추모정국에서 凡야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중심축으로 부상
- 1박 2일 농성투쟁을 통한 서울광장 확보와 6.10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반MB 연대전선 강화, 국민적 신뢰와 지지회복의 단초 마련
정세균 대표 1년 활동 통계
- 공식 당무회의 주재 145회(최고위원회, 확대간부회의,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
-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및 간담회 114회
- 간담회, 면담, 예방 131회
- 각종 행사 및 토론회 17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