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곽영교)는 7일 오전 10시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 2건“ 을 심사했다.

박수범 의원은 (대덕구 2선거구, 한나라당) “2008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액 전액을 불용 처리한 49개 사업은 2억 7,000만원이며, 이중 교육연구 운영지원 1,400만원,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1,000만원, 유치원 평가 2,700만원에 대해 전액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 집중 추궁하고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고 추경예산 편성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 했어야 한다.” 고 질타했다.

또,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12건에 약 628억원, 사고이월 32건에 약 152억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시설과 학생수용 시설은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던 이유와 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향후 국비가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투·융자 사업심사를 강화하여 다음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준홍 의원은 (대덕구 3선거구, 한나라당) “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 수강료로 연 30만원을 지원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하고 교육력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교육에 기여되었는지 성과분석 결과를 추궁했다.”

조신형 의원은 (서구 4선거구, 한나라당) “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학생은 약 130,000명이 되는데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개인별 성적향상 등 평가측정 결과가 있는지 ?” 질의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