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경제통상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결산서 미집행금은 6억 2892만 원으로 나타나지만,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한 실질 미집행금은 61억 5080만원으로 21.6%의 보조금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을 전액 불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업기술원 불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배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불용한 6억 2892만원의 예산에 대해 예산 전용 등을 통한 불용예산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시군 사업비 교부금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성과 위주의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연구를 통해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연구 성과를 강조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은 “기관 운영비의 경우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 반면 인건비와 사업비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명선 의원(당진2)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지난해 10월 개소하였지만 실질적인 관련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비양심적인 농업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량한 친환경 농업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과감하게 일몰할 사업은 일몰하는 등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농업기술원 예산은 매년 늘어왔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책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접직불금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