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6.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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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주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대성황
서금택 의장. 인사독립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부여해야
이춘희 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 보태고 세종시법 개정 추진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4층)에서 열렸다.

서금택세종시의회 의장 개회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서금택세종시의회 의장 개회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 해줄 것"을 촉구 했다.

그러면서 “주민 자치권 강화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밀접해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 제목소리를 내야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이 조속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한 “삼권분입의 원칙아래 국가 권력을 분산 시키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정 최우선 핵심과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인사
이춘희 세종시장 인사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종시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목표로 하고 시민주권 정책을 실행 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더 폭넓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로부터 김중로, 홍문표, 도종환 국회의원

이와함께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보태는 한편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홍문표, 도종환, 김중로 의원들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 시켜 달라”고 요청해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좌로부터 개회식 사회자 이윤희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좌로부터 개회식 사회자 이윤희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이날 개회식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의원,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윤형권・이윤희 세종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하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정책토론회 퍼포먼스
정책토론회 퍼포먼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상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논제들을 제시하고, 현 전문의원제의 과제 및 문제점과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구체적인 검토 과제,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관해 제언했다.

정책토론회_2부 토론
정책토론회_2부 토론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토론회에서 "▲ 자치입법권 강화 ▲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 의회 역량 강화 ▲ 예산편성권 보장 ▲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어지는 노력과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

토론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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