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민간어립이집연합회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현실화 없이 양질보육 불가능 하다"며 "표준보육료 수준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아산청소년문화센터에서 충남민간연합회(충민련) 정책이사인 오동환 원장의 보육료현실화에 대한 정책 건의와 도의원들의 의견 피력, 박기호 원장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지원 문제를 발표하고 김연 도의회 위원장의 보육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정리 발언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충남은 2019년 4월말 현재, 충남도내 전체 어린이집 1,856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은 607개소(33%)이고, 전체 보육아동 61,369명중 민간어린이집은 32,484명(53%)를 보육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유아는 19,461명)

오동환 충남민간연합회 정책이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양질보육이 가능한 적정보육료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료지원액의 현실화에 대한 책무가 있고(법 제34조) 또한 무상보육료 예산지원금이 부족할 시는 차액보육료를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한도액을 현실화해야 할 책무가 있음(법 제38조)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승조도지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민간,가정 유아반 차액보육료는 최소한 45,000원 인상 시 예산 소요액은 105억 원이 필요하고, 45,000원이 인상된다면 3세 346,000원, 4 ~5세 333,000원이 되어 2013년 표준보육비용에 겨우 근접하게 되지만, 지난 6월에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보육비용(만 3세 432,000원, 4~5세 396,000원) 기준으로는 80% ~84% 수준에 머룰게 된다"고 주장했다.

추가 발언에 나선 박기호 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급식비 차별 지원에 대하여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는 양승조 도지사의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했던 사안임을 부각시키면서 속히 개선하여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운영 도의원은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라고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것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단서를 달기도 하였다.

정병기 도의원은 간담회 형태의 보육관련 참석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보육료 현실화 내용 중 서울과 충남 둘만의 비교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어 전국적 비교 실태조사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해가 없이 들어 달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민련 고문인 장진환 전 한민련 회장은 보충 답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평균치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기준을 외면한 채 저가보육료 정책 담합의 결과 치이므로, 보육복지 전국 1위를 표방하는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기준치로서 신뢰성이나 효용성이 없고 전국 1위인 서울시 금액이 기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서울시와 비교치를 제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황영란 도의원은 "열악하고 어려운 보육 환경 속에서도 애쓰시는 원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서두를 열며 "지금까지 지나온 토론회 대화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며 말을 맺었다.

김연 도의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8월과 9월 사이에 예산을 정리하고 구분하여 9월 중순까지 각 보육분야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산 책정에 힘쓰되, 전체목포는 무상보육을 전제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